“공약 이행 시민이 직접 점검”…부산시, 제3기 시민배심원단 출범

정치적 공약 이행을 둘러싼 시민 감시의 역할이 다시 부각됐다. 부산시가 1일 제3기 시민배심원단을 출범시키며, 민선 8기 공약 이행 현황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번 배심원단은 시장 공약의 이행 상황을 직접 평가하고, 시정에 개선을 권고하는 시민참여 기반 제도로 꾸려진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1차 회의를 통한 시민배심원단 위촉장 수여식을 예고했다. 배심원단은 18세 이상 부산 시민 가운데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 비율을 고려해 자동응답시스템과 전화 면접 방식으로 무작위 선발된 50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총 3회 회의를 통해 시민배심원단이 공약 사업을 직접 평가하고, 조정안과 개선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배심원단의 평가와 권고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것"이라며 "모든 심의 과정을 부산시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공약 추진에 대한 시민 중심의 감시와 피드백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부산시의 민선 8기 공약은 6대 도시 목표와 108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5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SA)을 받는 등 외부 평가에서도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시민 참여 확대가 공약 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실제 정책 반영 과정에서도 시민 의견이 적실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는 시민배심원단의 조정안과 권고안을 향후 시정에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모든 결과와 과정을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