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안 돼? 일단 돼!”…이재명 대통령, 규제 패러다임 대전환 주문

정치적 변화의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규제 정책 향배를 두고 진검승부에 나섰다. 신산업 발전과 성장 전략을 둘러싼 근본적 정책 전환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과 국무조정실의 발언은 정책·행정 현장의 강한 반향과 논란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규제에서 성장으로'란 주제로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바이오, 에너지, 문화 산업 분야 핵심 규제정책의 혁신 방안을 집중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공무원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서 '이건 안 돼'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금지해야 하는 것만 아니면 웬만큼 다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무조건 '일단 안 돼'를 고수하기보다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규제 당국의 태도 전환이 신산업 혁신과 성장의 핵심임을 분명히 했다.

주요 발제를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금은 정부가 규제기관에서 탈피해 신산업 지원의 중심 기관으로 역할을 바꿀 시점"이라며 "경제 성장 촉진에 있어 정부가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제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바이오산업 분야에 대해 "미국은 신약 허가제를 통해 희귀·중증 질환 치료제 개발 초기부터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R&D 투자 부족과 복잡한 인허가 제도를 비롯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글로벌 시장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유럽연합은 태양광, 풍력발전소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신속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만큼, 한국도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산업에 관해서는 "K팝, K드라마 등 콘텐츠 산업 경쟁력에 비해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 극복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분야 허가·심사기간 단축, 첨단재생의료 기술 접근성 강화, 의료 데이터 산업계 활용 지원 등 혁신방안이 논의됐다. 에너지 분야는 영농형 태양광 확산의 규제 개선, 문화 분야는 OTT와 영화, 지상파 방송산업의 진흥 대책 등 현실적 혁신과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정치권에서는 규제 혁신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와 산업계는 "신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전면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환영 입장을 나타내는 반면, 일부 시민단체와 야권은 "규제 완화가 공공의 안전과 동반자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전환을 직접 주문한 만큼 행정부처 전반의 정책 방향 대전환이 예고된다. 정치권은 규제개혁 방식과 속도를 두고 논쟁을 지속할 전망이며, 국회 역시 관련 입법·정책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