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탈핵공동행동, 황정아 SMR 특별법 강행에 거센 반발”→지역사회 안전 우려 확산

대전의 하늘 아래, 시민사회는 새로운 과학의 약속과 불안을 동시에 마주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을 두고, 대전탈핵공동행동을 비롯한 지역 환경단체들이 엄중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지금은 전국이 기후위기의 그늘 아래 놓인 시대’라는 성찰로 문을 연 이날 성명에서, 단체는 “SMR이 안전성과 경제성, 기술적 근거 모두에서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검증되지 않은 원전 실험은 시민사회에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특히 이들은 세계적으로도 흔들리고 있는 SMR 사업의 전망을 강조했다. 미국조차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2023년 사업을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도중에도 각국이 기술개발 지연과 비용 급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SMR 폐기물이 적다는 업계의 주장과 달리, 연료 교체 주기가 짧아져 오히려 단위 전력당 폐기물이 많아질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예상치 못한 방사성 오염과 관리 부담이 장기적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지역적 맥락도 덧붙였다.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 아라연구동이 핵연료 가공 시설을 품고 있기 때문에, SMR이 더해질 경우 대전이 ‘핵연료 전천후 기지’로 자리잡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단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그림자를 드리운다”며 강도 높은 반대 목소리를 연이어 냈다.

황정아 의원이 제안한 SMR 특별법은, 민간기업 육성과 부지·연구시설 지원 등 국가 차원의 기술·재정 지원 방안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대전탈핵공동행동 등은 실증되지 않은 과학적 시도가 대전시민의 일상과 미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특별법 논의 자체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며, 국회 내 SMR 특별법 논의는 결국 산업 발전과 지역 안전, 국가 에너지 전략의 근본적 갈림길에서 치열한 공론의 장으로 번지고 있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해당 법률안의 찬반 논의와 지역 사회 의견 수렴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