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육류 추가 개방은 없다”…강유정 대변인, 한미 관세협상 논란에 선 긋기

한미 무역 협상을 둘러싼 농산물 시장 개방 논란이 정치권의 격돌로 이어졌다. 4일 대통령실은 미국의 쌀 추가 개방 언급에 대해 단호한 정면 부인을 내놓으며 국익 수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묘한 양국 당국자 언급을 둘러싼 진위 확인 요구가 불거지면서 정국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쌀과 육류의 추가 개방은 없다. 이에 대해 이견이나 항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측에서 한미 관세협상 맥락에서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시사했다는 보도가 이어진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양국 설명 차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서로의 국익을 위해 조금 다른 주장이지만 용인하는 상태가 아닌가 싶다”며 신중함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 글이나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발언에 대해 “실제 트위터 맥락을 읽어보면 ‘개방한다’는 표현이 아니며, 레빗 대변인의 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길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분명히 김용범 정책실장과 제가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힐 수 있다”며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진위를 따지는 게 오히려 국익에 손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쌀 개방 이슈에 대한 정치권 반응 역시 분분하다. 야권 관계자들은 “유화적 해명이지만 여전히 미국 측 압박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협상 결과에 부합하는 현명한 선의 유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불거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이견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다. 강 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개별적 의견 표명을 자제해달라는 지침을 내렸고, 다만 당내 다양한 의견에는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상호 논의와 속도 조율이 당정 협의의 본질”이라며 장기적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최근 거론된 한미연합훈련 야외기동훈련 일정 조정설에 관해선 “약간의 조율 가능성은 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일축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구체적 쟁점에 대한 세부 협의는 당분간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며 추가 논란 차단에 나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과세 정책·대미 관계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논의가 가을 정기국회와 맞물려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