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금 편중 운용 실태 조사해야”…이광희, 전국 전수조사 촉구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기관의 기금 운용 실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국회의원은 10월 1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와 출자출연기관의 기금 운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체계적인 운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금 운용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경계감이 한층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광희 의원은 이날 제천시 산하 제천인재육성재단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제천인재육성재단의 전체 자산 90.9%, 즉 110억원 중 100억원 이상이 보험상품에 쏠려 있다"며 "이는 예금, 신탁 등으로 분산 운용하라는 공공기금의 원칙에서 벗어난 고위험 배분"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재단이 보험상품을 중도 해지하는 과정에서 2023년 4천369만원, 2022년 614만원 등 최근 2년간 약 5천만원의 해지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운용 방식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즉 '기금 운용은 안전성과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예금·채권·신탁 등 분산 운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10억원 규모 보험계약이 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특정 금융기관과 체결된 정황도 드러났다"면서,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광희 의원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유사한 기금 운용 사례가 전국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다른 지자체나 산하 기관의 기금 운용도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할 경우, 지자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와 분산 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이 정책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공공자금 운용의 책임성과 실태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