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신병 확보로 수사 전환점 맞나”…특검, ‘몸통’ 구속에 수사 속도

정치권이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며 대통령실 관련 권력형 의혹 수사가 중대 전환점을 맞은 까닭이다. 김 여사에 대한 신병 확보 이후 특검 수사는 나비효과처럼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법상 150일의 수사 기간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42일 만에 '몸통'에 대한 강제수사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구속의 직접 사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등 의혹으로, 특검 측은 “물적 증거와 진술이 상당 부분 축적된 만큼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대면 조사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특검팀은 오히려 이 같은 전면 부인이 “증거 인멸 우려를 높였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수사 전략상 의미가 크다. 법원 역시 특검 논리에 손을 들어준 배경엔 여러 의혹이 얽힌 김 여사의 신병 확보 없이는 사실관계 규명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 인식이 자리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강력 반발과 환영 입장을 동시에 내비치고 있다. 여권 일각은 “수사 남용” 우려를 표명하는 반면, 야권은 “정의 실현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전문가들 역시 “특검팀이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 동력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면서도 “혐의 입증은 별개”라는 관점을 함께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번 구속을 동력 삼아 나머지 13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태세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노선 특혜, 양평공흥지구 특혜, ‘집사게이트’ 등 굵직한 의혹의 줄소환이 예고된다. 특히 집사게이트 의혹 핵심 인물인 김예성씨가 12일 입국·체포되며 추가 진술 확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사의 성패는 결국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 규명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늘고 있다. 김 여사를 '경제공동체'로 의심하는 시각도 확산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감 중 특검 조사에 완강히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수사에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공존한다.

한편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무원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 등이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상 알선사건만 인정된 셈이다. 특검팀은 법률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구속 이후 추가 진술, 물증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김건희 여사 구속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이다. 보수진영은 “정치보복 중단”을, 진보진영은 “권력형 비리 철저 규명”을 각각 외치고 있다. 주요 의혹에 대한 진술 변화나 '스모킹건' 확보 여부에 따라 정국은 다시 한 번 요동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구속기간 20일 이내에 김 여사를 추가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국회는 특검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추가 내각 청문회 및 특활비 논란 등 후속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