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SNS 메시지로 특사 이슈 제기”…대선 국면 속 조국 사면론 재점화→산업계·정책 지형 파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SNS 프로필 교체가 대선 국면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론에 다시금 불을 붙이고 있다. 대중 여론의 파동 안에서 이 같은 메시지 변주가 산업 정책 및 사회 전반에 내재된 힘의 변화를 어떻게 매개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선거 시점의 정치 이벤트와 사면 논의가 맞물리며, 정책 결정 과정과 규제 환경, 나아가 IT·바이오 등 신산업 영역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사안은 SNS라는 디지털 소통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정치적 신호로 평가받는다. 정 전 교수의 프로필 사진에는 "더 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문구와 함께 조국 전 대표의 뒷모습이 등장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및 조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을 이중적으로 내포한다. 실제로 교체 이후, 혁신당 지지자들은 댓글을 통해 특사·복권 기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이 독자 후보를 내지 않고 차기 정부 주요 야권 후보 지원에 돌입한 점도 이번 메시지의 파급력을 키우는 요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6·3 대선을 계기로 조 전 대표의 사면론이 다시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론 변화는 과학기술 규제, 연구개발 정책, 바이오 산업 지원 등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는 "대형 정치 이슈가 규제완화, 데이터 정책, 신약 개발 인허가 등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가 잦다. 정치 환경의 변화는 IT·바이오 분야 기업 투자와 혁신 의사결정에도 변곡점을 제공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사면 및 정책 기류 변화가 신산업 생태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거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판단도 제기된다. 정책·산업적 논의가 정교하게 분리·설계되지 않는다면, 정치·사회 이슈가 혁신 역량 강화나 기술 연구의 장기 전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일각에서 문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