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인사비리·ADHD 지원사업 논란”…국회 교육위, 교육감 책임론 공방

광주시교육청 인사비리와 전남지역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진단 치료 지원사업이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육행정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표하며 교육감 책임론과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고교 동창생 채용 사건으로 시교육청 인사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교육감 역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준혁 의원은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청 평가에서 광주교육청이 최하위를 기록한 배경에는 기관장 책임 문제가 있다"며, "교육감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했지만 과연 묵인이나 지시 없이 이런 일이 가능했겠느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절대 지시한 적 없으며 법적 책임 문제일 뿐, 사퇴할 사안은 아니다"고 반박하며 사건 관련성을 부인했다.

한편 광주 광산구의 이주배경 학생 급증 문제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광주 광산구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50.6%에 이르고, 일부 학교는 65%를 넘는다"며 "일부 학교에는 한국어 학급조차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정선 교육감은 "원어를 하는 보조교사를 투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나 학생 증가 폭이 워낙 커 역부족인 면이 있다"며, "교사 지원 확충 등 정책 개선안을 연구하겠다"고 해명했다.

전남도교육청 ADHD 진단치료 지원사업 논란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ADHD 치료지원 학생 수가 2023년 58명에서 2024년 321명으로 급격히 늘었다"며 "학생을 환자로 만드는 무분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진단을 희망하는 학생 역시 2020년 689명에서 2024년 2110명으로 증가했으며,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점도 약 오남용 우려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ADHD 학생 지원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약 오남용 등 우려되는 문제는 전면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회는 광주·전남 교육 현안 전반에 걸쳐 치열한 질의와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향후 해당 시·도교육청의 조직 혁신과 복지사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관련 정책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