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외톨이 지원 제도 개선” 국민 의견 수렴…국민권익위원회, 정책 보완 본격 추진

청년 고립과 은둔 문제가 사회적 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제도 개선’을 두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각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소외된 청년층의 정책 지원을 둘러싼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당장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정국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24일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듣고자 이날부터 내달 7일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문은 공식 국민 소통 창구 ‘국민생각함’에서 참여할 수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각종 기관 조사에서 청년 고립·은둔(만 19세~34세) 인구 비율이 급증하는 현상이 포착된 바 있다.

권익위 측은 “청년 은둔은 1인 가구 증가, 취업난 등 복합적인 구조에서 확산된다”며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 방향과 국민 선호를 확인한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 역시 중점 과제”라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권익위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제도 미비로 인한 사회 안전망 공백을 지적하는 한편, 설문 방식이 실제 청년 당사자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한 청년단체 관계자는 “은둔형 청년 문제가 표면화된 만큼, 실효성 있는 현장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연내 수렴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정당 역시 청년 고립·은둔 정책 논의를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정계와 시민사회는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 청년 복지대책을 공동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권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논점을 두고 사회적 평가와 정책 효과성 논의 속에 제도 보완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는 국민 참여 결과와 현장 의견을 종합해 후속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