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권한 분산 필요”…더불어민주당, 사법 정상화 TF 출범으로 사법행정 개편 본격화

사법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3일 출범시켰다. 국정감사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 회의 이후 사법부 개혁 논의가 새로운 정국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올해 들어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입법을 계속 추진해왔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 권한이 집중된 현 시스템이 사법불신의 핵심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혁신 대상으로 삼아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진행된 사법 정상화 TF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았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재판뿐 아니라 예산, 인사, 사법행정 등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법원행정처의 존치 여부와 대법원장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등 주요 쟁점을 두고 논쟁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들은 “견제와 균형을 위한 기본적 개혁”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정국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TF는 앞으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한 제도개편 방안과 관련 법안 마련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사법행정 정상화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예고하며, 국회는 TF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