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장검증 강행에 법원 소동”…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장 무단 이석 논란

정치적 충돌 지점이 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뜨겁게 달궜다. 대법원 현장검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붙으며 국정감사 현장이 일순간 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감장 이석에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고, 법원행정처 역시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15일 대법원에서 열린 2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예고한 대로 현장검증을 시도했다. 민주당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사전 협의 없이 감사장을 떠나 돌발 소동을 일으켰다. 추미애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 직후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대법관 증원 관련 자료 등 정당성과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행 배경을 밝혔다. 현장검증 요구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고도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현장검증을 강행했다며 즉각 항의에 나섰다. 송석준 의원은 회의장 출구를 막고 "나가지 말라"고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처 안내도 없이 감찰 현장으로 이동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별다른 안내 없이 자리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관련 자료 로그기록은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난감함을 감추지 못했다.

현장 이탈 이후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6층 처장실에서 천대엽 처장과 1시간가량 대면했다.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책 마련을 논의하며 강경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신동욱 의원은 "대법원 점령이나 다름없다"며 "오후 국감장 퇴장이나 보이콧도 거론한다"고 언급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관련 재판 기록, 재판연구관의 보고 자료 등 상세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대법관 검토 자료와 긴급회의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정국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대법원 국정감사 방식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는 후속 회의에서 이번 현장검증 사태와 관련한 대응 및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