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 본격화”…개보위, 신속 절차→피해자 구제에 주력

개인정보 보호의 보루로 자리매김해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현장의 중재자로 나섰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4년 5월 14일까지 총 100명의 정보주체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는 이번 조정 절차의 신속성 및 공정성, 그리고 집단적 구제의 실효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사건은 앞선 개인정보보호법령의 정착과 함께, 기술 기업의 정보관리 체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시험하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해석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된 신청서류를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5월 26일에는 공식적으로 보완 요청을 시행했다. 조정 절차는 법정 기한인 60일 내 종결을 목표로 하며, 서류 보정이 원활히 이뤄질 경우 6월 중순 전후 전체회의에서 개시될 것으로 전망됐다. 분쟁조정 개시 공고기간에는 추가적인 피해자들의 신청 역시 가능해, 점차 집단 대응의 외연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명하고 비용과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는 점에서 정보주체 보호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기대받아 왔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는 “이 사건은 상징적 전례가 될 것”이라며 “제도의 실질적 작동이 산업 전반의 책임 경영과 디지털 신뢰 구축을 견인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향후 데이터 보안의 거버넌스 명확화와 기업들의 내재적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