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최동석 발언 논란에 대통령실 특별 대응 없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본격화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대응 방침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반면, 야권과 일각에선 최 처장의 사과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한편, 조국혁신당 등에서 제기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선을 긋는 등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7월 27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당에서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발언을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직은 특별한 대응 방침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관련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잘 못한 면도 있지만 아직 대통령실에서 내놓을 만한 답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동석 처장의 지난달 유튜브 방송 발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는 표현이 여야 간 첨예한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반응이다.

야권과 일부 여당 인사들은 최동석 처장의 발언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민감한 현안에 정치적 공방만 이어질 뿐 실질적 해결책은 뒷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국혁신당 등 일부 정치권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론을 다시 꺼내 든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변인은 "사면권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사면권이야말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참모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이를 두고 회의가 진행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 모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거친 발언과 조국 전 대표 사면 문제를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예고하며, 대통령실의 공식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발언 파장과 조국 전 대표 사면 요구를 둘러싸고 추가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당분간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각 당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정국 긴장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