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역할 변화 가능성 있다”…정부 고위 관계자, 전략적 유연성 논의 언급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둘러싸고 정부 고위 관계자와 미국을 중심으로 첨예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한미 간 외교 채널에서 주한미군의 임무 및 성격 변화 가능성이 공식 언급되며 향후 정국의 격랑이 예고된 상황이다.  

31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을 만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정세 변화, 기술적 진보,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변화의 배경으로 거론했다.  

한미 간 외교 협의에 관여해온 이 관계자의 발언은, 그간 주로 북한의 위협 억제에 초점을 맞춰온 주한미군의 임무가 미중 전략 경쟁의 맥락에서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내걸며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해협 등 역내 긴급사태로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논의해왔다. 나아가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 제3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에 관한 보도도 잇따랐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신중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동맹국이 다 완벽하게 의견일치를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관련해 “미국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비 분담 논의와 관련해서도 진전을 시사했다. 그는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약속한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도 유사한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국방비와 관련해 여러가지 계산법, 즉 국방지출로 계산하는 범위를 넓히는 것을 포함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조만간 협의에 진전이 생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한미군 관련 갈등은 정치권에서 민감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임무 확대가 곧 한국의 방위비 부담 증가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으며, 야권에서는 “동맹 강화의 외피 아래 안보 리스크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경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전제로 한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이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했다”고 소개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시 동맹구조 전반에 재조정 바람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주미대사관을 찾은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향후 한미동맹 내 주한미군의 역할, 그리고 방위비 분담 협상 등에서 정치권 치열한 논쟁을 재점화할 조짐을 드러냈다. 정부는 미국 측과의 추가 협의 결과를 토대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미래 모델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