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수입 쿼터 조정 발언 무책임”…국민의힘, 조현 외교부장관에 사과 촉구

쌀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 발언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조현 외교부장관이 날 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현 장관을 상대로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 쌀 시장 개방을 둘러싼 정책 혼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농업인들은 개방 가능성에 거센 반발을 쏟아내며, 정국의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장관은 지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산 쌀 수입과 관련해 국가별 쿼터를 늘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해당 발언이 농업계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오는 28일 국회 농림 분야 종합감사에 출석하면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배경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의원들은 “쌀 개방은 없다고 수차례 강조해온 대통령실이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언급”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조 장관이 쌀 수입 구조를 모른 채 실언했는지, 혹은 농식품부 장관도 소외된 채 미·한 협상이 별도로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적 의문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 내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과 함께 정책 신뢰도에 흠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의원들은 또 “농업은 이재명 정부의 관세협상 실패 희생양이 결코 아니다”며, “정부는 관세 협상 관련 진행 상황을 농업인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농민단체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쌀시장 개방 가능성 관련 논의가 당분간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농업과 통상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으며, 정부의 공식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