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개정안 당론 발의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 정부 내 핵심 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정치권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해당 개정안을 공식 제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 직후,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신설 등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 그리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핵심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거듭나는 개편도 포함됐다.

이번 발의안엔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떼어내고, 두 기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정부 조직 전체로 보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 체제로 바뀔 예정이다. 개편 대상에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 통계청과 특허청의 각각 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 승격,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과 과학기술부총리제 부활,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격상 등도 포함됐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 개편법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란 점에서, 여야 협조 없이는 처리가 어렵다는 뜻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발목잡기’ 가능성도 언급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계속 발목잡기를 한다면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조금 늦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혼란이 없도록 야당 협조를 최대한 끌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1월 초부터 협상에 임했지만 결렬됐다"며, "애초에 예상됐던 문제인 만큼 그에 대한 대비를 당에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사실상 여야 간 대치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정치권은 법안 처리 방식과 정부조직 개편의 파급효과를 두고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패스트트랙 추진 시 국회 내 또다른 갈등도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국 변화에 따라 여야 협상과 대립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