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검사 하소연 차원”…민주당, 김건희특검 복귀 논란 진화 시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원청 복귀 요청을 두고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속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집단 항의가 아닌 불안과 우려의 하소연으로 확인했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특검 수사팀 내부 분위기가 외부로 전해지자, 각 정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약 40분간 특검팀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직후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파견 검사들의 집단 성명은 검찰개혁에 항의한다기보다 특검 내에서 불안과 우려를 표명하는 하소연이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새로운 검찰개혁법으로 인해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하게 됐는데, 파견 검사들은 향후 공소 유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내부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라는 게 특검 측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특위는 현장 면담을 통해 수사팀의 흔들림 없는 자세도 강조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파견 검사들은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남은 기간 수사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검팀 역시 수사 종료 이후 공소유지 절차에서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혼란과 관련해서도 추가 설명이 이어졌다. 전현희 위원장은 "검찰개혁법엔 1년 유예기간이 있어 현재 파견 검사들에게 직접적 영향은 없다"며, 공소유지도 모든 파견 검사가 아닌 일부만 담당하면 되고, 이미 남겠다고 밝힌 검사도 적지 않아 공소유지 과정에서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현장엔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함께하며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김현정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언급된 다른 특검팀(내란 특검·채해병 특검) 내 동요설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김동아 의원 역시 “태업이나 직무방기 등은 없다고 확인받았다”며, "정부의 검찰개혁이 검사들에게 오히려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견 검사 40명은 전날 민중기 특검에 “사건이 마무리되면 검찰청 본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공소 유지 금지 방침과 특검 업무가 충돌할 수 있다"며 혼란을 토로했다. 이 같은 움직임을 향해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 새로운 수사청 설립 등 검찰개혁안에 대한 집단 반발이라는 해석을 제기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특검팀 내부의 동요 배경과 파견 검사들의 법적 신분 논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현장에서 "특검법이 일반법에 우선 적용된다"며, 파견 검사의 업무 지속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검찰개혁 세부안과 특검 공소유지 실무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