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5년 내 실현 가능성 촉각”…안규백,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목표 첫 언급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싸고 이재명 정부와 국회, 안보 전문가들이 격돌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20년 넘게 이어진 한미동맹의 작전권 협의가 다시 정가의 중심 이슈로 떠올랐다. 주한미군 역할, 한반도 안보환경 등 실질적 변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안규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전작권 환수 추진'을 공약했던 점과 달리, 임기 내 명확한 목표 시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전환 가능성과 실현 시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전작권이란 특정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공간 내 부대 지휘 권한을 의미한다.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전시작전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한다. 2006년 노무현 정부와 미국이 2012년 전환에 합의했으나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시기가 순차적으로 연기됐고, 2014년 한미 양국은 '조건 충족시 전환'으로 합의했다.

실제 전환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 충족이 요구된다. 연합 방위 주도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포괄적 대응 역량,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의 안정성이다. 이들 조건의 충족 여부를 한미 연합훈련(UFS 등)에서 단계별로 검증한다. 안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질의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하며, 전환 추진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 전환을 위한 국방비 규모는 "연구결과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1조원 정도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은 현안도 적지 않다. 현재 2단계 전환 검증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진행 중이며, 최종 단계에 도달해야 실질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 아울러 한국군의 독자적 감시·정찰, 미사일 방어, 타격 역량 등 연합 방위 체계가 충분히 완비됐는지도 실질 관건이다. 오는 2030년까지 이 같은 요건 충족이 현실 가능한지에 정치권과 국방 전문가 사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다.

특히 역내 안보환경 변화와 주한미군 역할 조정 문제가 민감하게 부상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집권기와 이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 동맹국에 대한 지역안보 책임 분담 요구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전작권 전환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주둔 병력 감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전작권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와 동일한 한미동맹 군사력 유지"라며, "과도한 속도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단계별 전환 조건을 점검하는 한편, 전환 시 파생될 수 있는 동맹 구조 변화와 안보 환경 변동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안규백 후보자의 발언을 계기로 전환 실현 가능성, 한미동맹 재정립 등에 대한 논의를 심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