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보석 결정에 민주당 집단 반발”…법원 판단 논란 커져→특검 단죄 촉구 목소리 확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보석을 결정하면서, 한국 정치권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구속 상태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용현 전 장관이 조건부 석방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정의의 근간을 되묻는 목소리를 강력히 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구속기간 만료와 주거 제한이라는 조건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없고, 특별검사의 엄정한 수사만이 남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특별검사들이 국민 기대에 부응해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조사와 추가 기소로, 이제라도 사법 불신을 걷어내야 한다”며 무게를 더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재판부를 향한 비판에 동참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에 이어 2인자마저 같은 재판부에서 풀어줬다”고 탄식하며, 국민적 신뢰와 올바른 판단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내란 종식을 원하는 국민들 앞에서 법원 선택이 타당했는지 깊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일부 의원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의도를 직접 겨냥했다. 이광희 의원은 “지귀연 판사는 내란에 직간접 연루된 것 아니냐”며, 판사가 재판에서 물러나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과격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문대림 의원 역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는 헌법과 헌정질서를 지킬 의지가 없으며, 최소한의 양심마저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중대한 내란 사건의 주범 및 관련자들이 잇달아 법정 밖으로 나오면서, 시민사회는 특검의 단죄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와 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임을 설명했지만, 대중은 아직 정의 실현이라는 이름 아래 흐르는 불신과 긴장감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회는 특검 수사 강화와 사법제도 신뢰 회복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