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조건 충족 상당한 진전”…이재명 정부 첫 한미 KIDD 회의서 동맹 현대화 공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협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주재한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양국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이 상당한 진전에 이르렀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24일 국방부가 발표했다.

이번 KIDD 회의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렸으며, 한국 국방부의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대리와 미국 국방부 존 노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주요 직위의 양국 인사들이 함께 자리한 이 회의는 지난 5월 26차 회의 이후 4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진행된 공식 고위급 국방 회의다.

국방부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고 밝혔으며, 이번 논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과정과 평가 과제에서의 진전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전작권이 전환될 경우 한국군 4성 장군이 평시와 전시 모두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미 양국은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을 합의했으나, 이후 여러 차례 연기와 조건부 전환 방침으로 방향이 바뀌어 왔다. 현재는 연합 방위주도에 필요한 군사역량,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안정적 안보 환경 등 세 가지 조건 충족이 전제돼 있다. 전구급 연합훈련과 단계적 검증을 거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FOC 관련 검증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임이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FOC 검증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평가 과제 상당수를 진전시킨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래연합사 관련 FOC만이 아직 최종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양국은 한미동맹 현대화와 국방 분야 미래지향적 협력도 집중 점검했다. 한국은 방위산업의 우수성에 기반한 미 함정 건조 협력, 함정·항공기 유지·보수·정비(MRO) 확대를 미국에 제안했고, 미측도 이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대북정책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북한 위협 억제와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한 한미 공조 강화, 안보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연합연습 시행, 사이버·우주·미사일 분야 연합훈련 및 한미일 삼각 협력 확대 등도 논의에 포함됐다.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국방 분야 후속조치 이행, 국방과학기술 협력 심화 방안 등에서도 실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KIDD 회의를 계기로,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에 가속도를 내며 협력 범위를 더욱 넓히게 됐다. 양국 국방부는 향후 계속해서 조건 충족 과제와 실질 협력 확대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