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국민통합 계기 되길”…이 대통령, 대화 정치 복원 강조

정치적 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두고 이 대통령과 정치권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2025년 광복절을 맞아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을 포함한 특별사면 단행 소식에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정치 복원과 화해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8월 11일 브리핑에서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등에 관한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며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이 국민통합과 민생경제 회복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사면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자는 데 있다”며 “'민생회복 사면'을 위해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며 신중히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사범뿐만 아니라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전반에 걸쳐 폭넓은 사면과 복권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유정 대변인은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서는 종교계, 시민단체, 여야 정치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각 부처에 생계형 사범에 대한 사례를 추가로 수집해 올해 성탄절에 추가 사면 가능성도 검토할 것을 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사면 결정의 사회적 의미와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논쟁 중이다. 일부 시민단체와 종교계는 국민통합을 위한 역할에 기대를 보이면서도 정치적 사면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여야 정치적 셈법이 재점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이번 특별사면을 두고 “국민 통합이라는 대의와 정치적 대립 해소 중 어느 것에 더 무게를 둘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관련 논의가 정국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는 특별사면에 대한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치권은 국민통합과 정치 복원,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의 길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