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해킹 2만명 위약금 면제 적극 검토”…고객 보호책 시험대

KT가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고에 대해 회사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며, 고객 보호를 위한 실질적 보상 방안이 산업 내 주목받고 있다. 김영섭 KT 대표이사는 2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해킹 사고 청문회에서 “피해 고객 2만30명에게 가입 해지 시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회사 차원의 책임 인정을 공식화했다. 업계는 국내 최대 통신사 중 하나인 KT의 결정이 향후 ‘사이버 보안 대응’ 및 ‘고객 신뢰 회복’ 경쟁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KT가 인정한 ‘귀책 사유’란 기술적 결함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회사 내외부 보안시스템이 무단 소액결제 범죄에 노출됐음을 의미한다. 통신 업계 관행상 피해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위약금 면제’가 쉽게 이뤄지지 않았으나, 김 대표는 “조사 최종 결과와 피해 내역을 모두 고려해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KT가 기존 고객 이탈 방지와 브랜드 신뢰 회복을 동시에 노린 전략으로 평가된다.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이 면제될 경우, 피해 고객 입장에서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기존에는 휴대폰 약정 해지 시 위약금이 따라붙었으나, 해킹 사고로 인한 신뢰 훼손 상황에서는 예외 적용을 공식화한 첫 사례로 꼽힌다.  

김영섭 대표는 이번 사고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서버 폐기’ 결정 경위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수용한다”며 정보보안실과 실무부서의 판단이었음을 인정했다. 또한 무단 결제 사고가 내부 통제 및 시스템 미흡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에 “보안의식이 부족했다. 반성한다”고 답변했다.  

해킹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논란에 대해, 김 대표는 “결과를 본 후 피해 내역 등을 검토하겠다”며 법적 보상 범위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적 피해를 넘어, 신뢰 훼손 및 심리적 피해 대응에 대한 산업계 기준이 새롭게 요구되는 장면이다.

글로벌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보안사고 대응과 고객 보상 프로토콜 확립이 통신사 평판 좌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유럽 통신사들은 보안 사고 발생 시 위약금 면제, 사과문 공개, 피해보상 프로그램 실시 등으로 고객 이탈률 최소화에 집중해왔다. 최근 국내 통신 시장에서도 신속하고 유연한 보상 프로세스가 또 다른 경쟁력으로 부상 중이다.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 법령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 시 해당 기업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위약금 면제, 정신적 피해 보상 등 구체적 조치의 표준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와 국회 역시 이번 상황을 산업 기준 정립 논의의 계기로 삼고 있다.

전문가들은 “KT 사례가 산업 전체 고객 보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향후 해킹 등 보안사고 대응과 실질적 보상제도 확립이 통신업계를 넘어 IT산업 전반에 새로운 신뢰 잣대를 만든다”고 내다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KT 조치가 실제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거둘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