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노후차 조기 폐차 확대”…대기질 개선 정책 강화→신속 집행

전북 익산시가 하반기에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764대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차량, 2009년 8월 31일 전 기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그리고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 주요 대상이다. 접수는 오는 9월 3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받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 보조금은 300만원, 4등급 차량은 800만원이 상한액으로 책정돼 있으나, 5등급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 폐차를 대신해 저감장치 부착 지원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2024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그 연료 종류와 무관하게 조기 폐차 지원이 확대돼 지원 폭이 크게 넓어졌다. 익산시는 이 같은 변화가 시민 참여 확대와 현저한 대기질 개선 효과를 동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심화되는 미세먼지·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해 선제적인 노후차 폐차 정책을 펴는 지자체가 점차 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익산시는 조기 폐차 정책의 신속한 집행과 안내를 통해 노후 차량의 친환경 대체 및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본격 시행 이후 노후차 감축 및 대기질 개선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올해 하반기 지역 내 주요 환경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