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정 교착…압박·관세 위협 가시화”…이재명, 강경 입장 피력

한미 무역협정을 두고 양국 간 협상이 교착 국면에 접어들면서, 미국이 다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무역협정 타결이 지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며 현안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에 출연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은 무역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며 미국 측이 제시한 협상 조건의 수용은 어려운 상황임을 내비쳤다.

양국은 지난 7월 30일 새로운 무역협정의 큰 틀에 합의하며,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내리는 대신 3천500억 달러 상당의 한국 대미 투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실무 협의가 난항에 빠지면서, 8일 미국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합동 대표단과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 접촉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 무역협정에 이미 서명했고, 유연함은 없다”고 강조하며 한국 측에 미국이 제시한 조건 전면 수용을 압박했다.

협상 경색의 이면에는 투자 수익 배분, 대미 투자 방식 등 구체적 쟁점에서 양측 간 시각차가 놓여 있다. 미국 측은 일본과 맺은 미일 협정 사례를 들어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한국 측에도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건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파른 관세 인상 압박과 더불어, 초대형 투자와 동반된 세부 조율에서 양국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정치권과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결렬이 한국인 300여 명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됐다 귀국한 날과 맞물려, 양국 신뢰에 추가적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이번 사태는 과거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 국내 자동차 업계 보조금 제외 문제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에 강경한 태도로 대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전략적 감축 등 민감한 안보 관련 쟁점들도 남아 있어 한미 관계가 격랑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계가 나온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매우 도전적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앞으로도 넘어가야 할 고개가 퇴임하는 순간까지 수없이 있겠다”며 외교·통상·안보 등 복합 현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향후 협상 분위기 전환과 대미 협상력 제고 방안을 집중 모색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 실무진 역시 다음 라운드 협의를 앞두고 양보안을 조율하며, 긴장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