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36억 원 두고 법정 공방”…허경영, 전 지지자와 손해배상 판결 엇갈려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와 전 지지자 A씨가 36억 원대 합의금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며, 법원의 판결이 정반대로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진 상태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배우자와 함께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허 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에 머물렀으며,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A씨는 허 대표 측의 처치에 문제가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5억 원 반환과 더불어 허 대표를 사기·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추가로 보복 폭행 혐의까지 제기하며 갈등이 깊어졌다.

양측의 갈등은 합의금 36억 원 지급 및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 체결로 봉합되는 듯 보였으나, 합의금 분할 지급 도중 추가 확약서 작성 요구, 비밀유지 범위 확대 등을 두고 논쟁이 재발했다. 허 대표 측은 일부 금액만 지급했고, A씨는 나머지 26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허 대표가 잔금 2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제기한 배우자 사망 책임과 경영지원금 반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에선 서울고등법원이 “A씨가 합의서 조항을 어긴 책임이 있다”며 오히려 A씨가 허 대표에게 약 2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소를 취소한 뒤 곧바로 수사 재개를 요청한 정황을 문제 삼았으며, 일부 채권을 상계했다.

이 사건은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아, 잔금 지급과 위약금 등 주요 쟁점이 남아 있다. 현재 허 대표는 자신을 신인(神人)으로 자칭하며 신도들로부터 현금 수억 원을 받은 사기, 법인자금 389억 원 횡령, 종교시설 내 다수 신도에 대한 성추행 등 혐의로 수감 중이다. 주요 공소사실에는 선거 자금 불법 사용도 포함돼 있다.

A씨와 허 대표 간 법적 분쟁은 피해자 보호와 종교 관련 금전거래, 비밀유지 합의관행의 법적 한계 등 현실적 과제를 드러낸다. 사건은 양측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종 법원 판단에 따라 민·형사상 후폭풍이 예상된다. 경찰과 관련 기관 역시 허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