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일전선부 간판만 없어…사람은 그대로” 정동영, 남북 대화 채널 복원이 급선무 강조

북한과의 대남 대화 구조 변화가 한국 정치권의 첨예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통일전선부 간판은 사라졌지만 인력은 그대로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남북관계 접근법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남북관계 정상화와 접경 지역 안보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정국이 한층 격랑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정동영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의 '북한과의 대화 재개 전략' 질의에 대해 "최근 평양에 다녀온 제3국인에게 통일전선부 간판은 없어졌지만, 그 건물 사무실과 사람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대화의 파트너로서 남과 북이 마주 앉게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 관계'로 공식화한 뒤 통일전선부 등 대남 조직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상 명칭만 바뀌었을 뿐 조직과 인력이 온전히 남아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정 장관은 "9월 3일 중국 전승절 행사를 전후로 동북아 정세가 큰 폭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남북 채널 복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3년간 강 대 강 대치로 남북관계가 비정상이었다"며 "정상화, 안정화 조치를 통해 일단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경제 격차를 언급하며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에 큰 압박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천500억원이 북한 1년 국내총생산의 10배 이상이다. 남한 자체가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이라며 "북한의 시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장관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당시의 아쉬움도 토로했다.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을 받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한다. 그랬다면 지금의 핵 문제 양상은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주요 대북 제재 해제를 맞바꾸자고 제안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변 이외 핵시설까지 협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정상회담이 결렬된 바 있다.

대남 확성기 방송과 접경지 혼선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최근 한미 당국은 북한이 일부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다고 발표했으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를 공식 부인했다. 정 장관은 "(한국 군 당국이) 신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본질은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동시에 북한도 대남 소음방송을 멈췄고, 그 결과 접경지 주민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남북관계 재개와 대화 채널 복원 시기를 두고 기대와 경계가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의 조직적 변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와 함께, 동북아 외교 일정과 정세 변화를 면밀하게 살필 방침이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대북정책의 지속성과 위험 요인 등에 대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