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부처' 기후부 첫 국감, 원전·4대강 놓고 격돌”…여야 첨예 공방에 국감 일정도 진통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14일 진행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원전 정책, 4대강 사업, 부처 조직개편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거대부처’로 출범한 기후부의 첫 공식 국감인 만큼, 업무 혼선부터 정책 대전환에 이르기까지 첨예한 쟁점들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의 주 축이 전임 윤석열 정부임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하고 원전 확대로 탄소중립도 역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총체적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여전히 수질 논란과 국민 불안을 남겼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했다. 김태선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 중 “기후대응댐 추진은 법적 근거 자체가 부족하고, 물 수요 예측도 조작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전 정책의 일관성을 요구하며 현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이 사실상 탈원전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원전 긍정 인식이 높았다”며 “정부가 원전 수출을 하면서 원전을 국내에선 외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지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원전 반대 입장을 언급하며 “3개월 만에 정부 기조가 바뀌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형동 의원 또한 “국민들은 정부가 원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며 명확한 방침을 요구했다.

국감 초반부터 부처 업무 혼선과 에너지 분야 보고 누락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시험 과목과 범위도 모르는 채 시험을 보는 격”이라며 감사 진행 불가를 강하게 주장했다. 조지연 의원은 “야당 무시”라고 항의했고,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국감 일정 변경 요구는 전 정부 문제 회피용 시간끌기”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국감 시작이 1시간가량 지연되는 등 거센 진통이 이어졌다.

결국 여야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후부에서 에너지 분야에 대해 별도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첫 기후부 국감에서 드러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향후 기후·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16일 추가 회의를 통해 에너지 현안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