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GP 부실검증 의혹 무혐의”…정경두·서욱, 검찰 불기소 결론

북한 감시초소(GP) 철수의 부실 검증 의혹을 놓고 문재인 정부 국방라인과 사정당국이 첨예하게 맞섰던 사건에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의 고발에 따라 피의자 신분이 된 정경두·서욱 두 전직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6명 모두 기소 문턱을 넘지 않았다. 군의 대북정책과 전·현직 권력기관 간 긴장이 또 한 번 현 정국에서 도마에 올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하준호)는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수사의뢰된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불기소(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한기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 4명 역시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검찰은 "군사기밀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불기소 사유 등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군사분계선 인근 GP 관리와 검증 절차를 두고 남북 군사적 신뢰회복 조치라는 평가와, 부실 검증 논란이 뒤따라왔다. 정경두 전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빈센트 브룩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도 GP 철수를 지지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충실히 이행하려 노력한 과정으로 지금도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입장을 강조했다. 김도균 전 사령관 역시 "유엔(UN)이 선정한 군비통제 모범사례가 정략적으로 이용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답정너식 탄압'으로 실무자들이 부당한 고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라인 등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맞춰 비무장지대(DMZ) 내 GP 11곳을 없애기로 북한과 협의했다. 10곳은 물리적 방법으로 파괴하고 1곳은 원형 보존식을 택했다. 당시 군 당국은 "상호 현장 검증을 거쳐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음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2023년 9·19 합의 전면 파기 직후 GP를 재건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하시설 등 검증 미비 의혹이 증폭됐다.  

이후 보수 성향 전직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부실 검증 정황을 포착했다"고 판단, 올해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장관 소환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6명 전원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는 부실 검증 책임을 여전히 지적하며 정치쟁점화를 시도했으나, 야권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평화 프로세스의 당위성과 남북 신뢰회복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맞섰다.  

정치권은 GP 철수와 대북정책 검증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안보 현안과 관련된 책임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변화된 북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