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늘도 나를 물어뜯어”…윤미향, 대법원 유죄 확정에 억울함 호소

정치권의 논란 한가운데 선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오는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포함설과 맞물려 사법·정치적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윤 전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의 공소내용을 복사하듯이 판결했다"고 반발하며, "저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대법원은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1억2천967만원을 개인 계좌에 모금해 타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의원은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에서 실형은 면했으나, 유죄 낙인이 불가피해졌다.

윤 전 의원은 이날 "법률상 김복동 할머니의 상속인은 정의기억연대였다"며 "정의연이 다 가졌으면 되는 것인데, 다른 데에 기부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억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무죄가 2심에서 유죄로 돌았다"고 덧붙이며, 재판부 판단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횡령 판단 역시 "10년 동안 긁어 1억을 횡령했다고 검찰이 기소했다"며 "검찰의 공소내용을 왜 이렇게 판결에서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 쉼터 고가 매입 등 무죄가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진짜 언급조차 지저분하다”고 일축했다. 이밖에도 "언론에서 무더기로 보도한 의혹이 대부분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결론났는데, 검찰이 이상한 것만 모아 기소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의원의 특별사면 포함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할 사면 대상자 명단에 윤 전 의원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며, 대통령의 최종 사면 결정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편 사법부 판단을 놓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정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피해자와 국민 신뢰를 배신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 일각에선 정치권 사면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는 광복절 사면이 윤 전 의원 등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는 향후 사면 명단을 두고 추가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