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편 지원’ 강조”…민생회복지원금 논의 격화→당·정 재정 충돌 가능성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보편적 지원 원칙을 거듭 밝히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한민수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정부의 입장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 밝혔지만, 당의 원칙적 입장은 흔들림 없이 ‘보편적 지원’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재정 여건과 경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신호가 읽힌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근 부상한 ‘선별 지급론’에 대해 “정부는 여러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보고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이러한 온도차는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의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허영 수석부대표는 당과 정부의 논의가 예정돼 있음을 전제하며 “보편 지원이 당의 원칙이며, 국민 전체의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한 “만일 정부가 선별 지급안을 고수한다면, 당정 협의에서 재정 여력을 면밀히 따져보며 결정할 것”임을 알렸다.

당 내부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목소리도 여전히 뚜렷하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반드시 추경에 반영돼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보편 지원이 최선”이라는 소신을 드러냈다. 동시에 그는 재정 상황의 엄중함도 토로했다.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 정책 실패가 재정 여력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판단과 함께, 불가피하다면 ‘일정 범위 내 선별 지원’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의가 정부와 여당 사이 협의에서 격렬한 이견을 낳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파급력을 둘러싼 논쟁 속에, 국민적 관심 역시 점차 고조되고 있다. 국회는 앞선 회의와 논의를 토대로 추경안 심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