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최대한 신속히”…정성호, 이재명 공소취소 지시엔 선 그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신속한 완결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공소취소 지시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성호 후보자는 이날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고 밝히며, 오랜 기간 이어진 수사·기소 분리 논의의 마무리에 힘을 실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며,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그런 방향을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의 원리가 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 정 후보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세부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 요직의 비검사 임용과 관련해 “바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검사들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검토하겠다. 독점적 권한 행사 구조는 탈피하겠다”고 답했다.

정성호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에 대해 공소취소 지시 여부를 묻는 질의에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저는 정치를 해오면서 정파적 활동을 해본 적이 없다.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청문회를 치르고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해 검사들에 대한 징계나 정치적 압박 방침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거나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에 대해 징계하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검찰이 무분별하게 수사·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검사가 유죄에 확신과 합당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기소하는 행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그와 관련해 해당 사건을 지휘한 검사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증거 조작이나 진술 강요로 사건이 만들어졌다면 적절한 감찰과 법제도 보완 논의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중립성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정성호 후보자의 발언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향후 법무부와 국회가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어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