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전 몰수제 도입 신속 추진”…김병기, 캄보디아 사태 계기 피해 구제 강조

범죄 수익 환수 방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캄보디아 사태 등 해외 범죄로 피해를 본 국민 보호를 위해 독립 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내 입법 논의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국내 여론도 피해 구제의 속도를 높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소중한 재산을 빼앗긴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하루라도 빨리 닦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 입법을 신속하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독립 몰수제 법안은 범인의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해외 도피 중인 주범이나 최종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범죄 수익 환수를 가능하게 해 신속한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며 재산 피해가 속출하자, 신속한 피해 구제를 촉구하는 여론도 거세졌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더불어민주당이 독립 몰수제 법안을 당론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입법 성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철강 산업을 보호하는 K-스틸법의 신속한 입법 의지도 드러냈다. “철강산업을 지키는 K-스틸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당론인 K-스틸법은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지체 없이 처리하겠다”며 여야 협치를 통한 법안 통과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서 여야 의원 106명이 미국발 관세 인상으로 국내 철강 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K-스틸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내 주요 경제 현안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범죄 피해 환수 방안과 철강 산업 보호를 놓고 실질적 입법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정치권은 향후 본회의에서 독립 몰수제와 K-스틸법 처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