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환 가속 정책”…정부, 신차 30% 달성 시까지 지원→시장 재편 분석

한국 정부가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30%에 도달할 때까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국회에 보고된 이번 정책은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전동화 촉진을 위한 국가 주도의 의지 표명으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을 핵심 축으로 삼았다.

현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3년 현재 8.4%로, OECD 평균 35.8% 및 일본의 동종 지표와 견주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평균 7.8GW의 설비 확충으로 78GW를 달성하겠다 밝히며, 입지 발굴 및 각종 인허가 절차 개선, 영농형 태양광 규제 완화 등 적극적 행정 지원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전동화 기술의 핵심인 히트펌프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수단으로 지목돼, 도시가스 미보급지 및 신축 주택 등에 우선 보급되고, 專用 전기 요금 체계 역시 신설된다. 아울러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등 비자동차 부문에도 전동화 로드맵이 포함돼, 운송·기계 산업 전반에 전환의 바람이 예상된다.

정부는 전기차 경쟁력 확보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점진적 보조금 축소 기조에서,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30%가 될 때까지 유지 정책으로 선회했다.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화석연료 보조금(유류세, 개별소비세 등)은 단계적으로 줄이고, 전기차 전환에는 추가 지원을 도입해 구조적 시장 재편을 유도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2040년까지 설계수명이 경과한 석탄 발전기의 단계적 폐쇄도 병행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이중 과제를 해결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실적 유지를 위한 정책의 지속성과 국제감축 최소화 방침 또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 속에서의 한국 자동차 시장의 입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