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검토 없는 대규모 혁신지구”…감사원, 고창군 재정 위험 경고

지방 재정 운용의 허점이 또다시 불거졌다. 감사원이 고창군의 대규모 혁신지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시재생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의 사용 문제가 다른 시·군으로도 번지는 모습이다.

감사원은 15일 광주광역시 및 전남·북 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북 고창군이 약 1천700억원의 혁신지구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투자 심사와 의회 의결 등 필수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고창군은 2023년 고창버스터미널 일대에서 1천777억원 규모의 혁신지구 개발을 계획했으나,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생략했다. 또한, 주요 의사결정 과정인 투자 심사와 의회 의결도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분양 및 임대가 차질을 빚을 경우 고창군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점 감사원은 고창군에 절차를 보완하도록 하고, 관련자 주의를 촉구했다.

다른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익산시는 도시재생사업과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을 한 사업지구 내에서 동시에 추진하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문화재 보존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며, 예산 낭비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나주시 역시 도시재생지역 인근에 별도 임대주택이 운영 중임에도, 사업지 내 임대주택 추가 건립 계획을 수립해 수요 부족으로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을 취소했다. 감사원은 "나주시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됐다"고 꼬집었다.

정치권과 행정 전문가들은 절차적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 사업검토 기준 통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 지적이 나온 만큼, 고창군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수 행정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는 방향으로 제도·관행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지적을 계기로 지방예산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 사전 타당성 심사 강화 방안 마련을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