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공동 해법 논의”…김상희, 한일 국장급 양자회담서 정책 협력 강조

저출생과 고령화 대책을 둘러싼 정책적 공조를 위한 한일 간 협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두 나라가 인구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장급 실무 협상에 나선 상황에서, 현장 발언과 정책 방향이 공개되며 향후 동북아 인구정책 흐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5일 중국 항저우에서 한국과 일본이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 해법을 논의하는 국장급 양자회담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6일과 7일 양일간 같은 장소에서 열릴 제13차 한일중 인구정책포럼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한일 정상회담, 9월 한일 사회문제 협의체의 합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양측은 최근 두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혼인 감소 현상에 대한 정책 대응, 치매 환자 지원을 위한 정책, 그리고 에이지테크(고령 친화기술) 산업 교류 및 인구 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적 환경을 공유하며, 양국 실무자들이 경험과 정책 노하우를 교환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양국 인구 상황과 정책 대응 경험을 긴밀히 공유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고령화 현상을 함께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고령사회가 초래하는 다양한 복지 수요와 복지 정책의 혁신 과제를 언급하며, 실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중일 인구정책포럼을 계기로 한 동아시아 전체 인구정책 연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반면, 각국의 정책환경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협력 주문도 잇따르고 있다. 인구 정책 분야 전문가들은 “역내 정보 교류와 사회기술 실증 협력은 동북아 인구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한일 양국은 치매, 혼인 감소 문제 등 실질적 난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연례 정책 협의와 실무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출생·고령화 대응 국제공조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