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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내란특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출석일 통보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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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검사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면 충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피의자 출석을 공식 통보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와 연이은 압수수색, 핵심 인사들의 소환 일정까지 맞물리며 정국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4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피의자 조사 일정을 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소환 조사 일정과 관련해 추 전 원내대표 측에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일자를 통보했다”며 “다만 구체적 소환 일정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출석 요청을 했으나,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감안해 출석 시기를 조율해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며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한 상태다.

 

한편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혐의 입증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2차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분석 중인 압수물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위법성 인식 입증을 위해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했고, 관련된 모든 것을 현출시키고자 일부 부서 압수수색이 세밀하게 이뤄졌다”며 “압수수색 대상과 기간도 늘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 발표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 소집,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3차 소환 조사도 준비 중이다. 내주 진행 예정인 이번 조사는,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당시 국회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국가정보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했다는 정치 중립 위반 혐의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여야는 특검의 잇따른 압수수색과 소환 통보에 대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표적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헌정질서 파괴 사실 규명이 시급하다”며 특검팀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특검 수사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총선을 앞둔 정국 구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진다.

 

이날 내란특검의 본격적인 핵심 인물 소환과 압수수색 확대에 따라, 국회와 정치권은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양상이다. 특검은 향후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조태용 전 국정원장 3차 조사 등 수사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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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내란특검#박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