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TF 신설로 정책 청사진 재편”…이재명 정부, 조직개편 움직임 본격화→사회적 파장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과 미래 5개년 국가 청사진을 둘러싼 논의에 정식으로 시동을 걸었다. 출범 이틀째를 맞은 국정기획위원회는 17일 오전, 이한주 위원장이 이끄는 첫 운영위원회를 통해 굵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각 분과가 머리를 맞댄 1시간의 브레인스토밍으로 현 정부 운영의 청사진이 한층 더 구체화되는 순간을 맞았다. 현장에서 쏟아진 다양한 의견들은 앞으로 5년간 국민이 체감할 국정과제를 위한 초석으로 쌓여가고 있다.

운영위원회 아래 국정기획위원회가 우선 운영키로 한 주요 태스크포스(TF)는 국정비전, 정부조직개편, 국정운영 5개년계획, 재정계획, 그리고 재정·조세개혁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그 중에서도 정부조직개편 TF는 국정기획분과가 중심을 잡아 그 날 중으로 구성 마무리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정조직 혁신에 어느 때보다 큰 의지를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의 참여를 더해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묻고자 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국민소통 또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의 정책제안과 민원을 담을 소통 플랫폼을 18일부터 공식 오픈할 예정이며, 플랫폼의 명칭은 공모를 통해 정해진다. 이와 함께 곧 출범할 국민주권위원회가 해당 플랫폼의 운영 주체가 될 계획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AI 기반의 빅데이터 처리로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문재인 정부 ‘광화문 1번가’와는 달리 새 플랫폼은 주제별 공론화 과정이 도입, 국민 의견이 국정과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사후 보고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한층 발전된 통로를 예고하고 있다.

정책 현안 접수와 공약 이행계획을 위한 부처별 업무보고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18일부터 세종시에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핵심 부처의 현안 보고를 시작으로 사흘간 현장 방문과 국민 체감 과제 등 다각도의 보고와 논의를 계획하고 있다. 이후에는 각 분과가 공약의 현실화 여부와 그 실행을 뒷받침할 재정·예산계획을 조율하며,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등과의 협의 절차도 뒷받침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위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 공식 메시지, 민주연구원 자료, 그리고 ‘진짜 성장’ 과제 보고서 등 핵심 자료를 미리 배포했다는 점에서도 현 정부가 정책 실행력에 각별히 무게를 두고 있음을 드러냈다. 논의 테이블 위에 놓인 각종 TF 신설, 국민소통 플랫폼 구축, 그리고 정책·재정조정 등 의제는 향후 사회적·정치적 파장과 함께 국정운영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분과별 TF의 최종 구성과, 국민 의견 수렴·반영 시스템의 안착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국정과제 설계와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부처별 업무보고와 정책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 방향이 뚜렷해질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