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감면 사각지대 여전”…황정아, 취약계층 204만명 누락 지적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국회가 다시 한 번 문제점을 제기했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동안 통신비 감면 대상자 5명 중 1명 이상이 해당 제도의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운영의 한계와 사회적 소외 계층의 권리 보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총 1천23만8천384명이었으나, 실제로 혜택을 적용받은 인원은 818만9천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79.9퍼센트 수준이며, 전체의 약 20퍼센트에 달하는 204만9천311명은 지원에서 누락됐다. 더불어, 1인당 월평균 감면액(약 1만3천원) 기준 6개월 동안 누락된 전체 지원 규모는 총 1천6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통신요금 감면을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접수와 신청 절차에서 현장 방문이나 홈페이지 접속, 고객센터 문의 등 직접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신청 과정이 간단하지 않아 중증 장애인·고령층 등 일부 취약계층이 제도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 감면 제도를 안내하고 있긴 하지만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이 신청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정부와 전기통신사업자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청 절차 간소화와 제도 실효성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통신비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노출도와 실질 효과를 두고 첨예하게 입장이 나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에서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편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구조적 보완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사회 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즉각적인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사회통합 차원의 정책 개선이 요구되는 가운데, 정부와 통신사 협업을 통한 선제적 해소 방안 마련이 정치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는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과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