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전쟁에 한한화 제재”…이재명 대통령실, APEC 앞 변수 관리 총력

미중 무역 갈등과 캄보디아 현지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실이 국내에서 열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를 앞두고 변수 관리에 분주한 모습이다. 미중 관세전쟁 재점화에 더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발표가 겹치자, 대통령실은 시장 불안 차단과 외교 파장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APEC 정상회의는 이번 달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회동 가능성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중이 정상급에서 1년 가까이 끌어온 무역 갈등을 봉합할지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 역시 경주에서 미중 '빅딜'이 성사된다면 한국 외교 위상은 물론 한반도 평화구상까지 긍정적 반사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편, 미중대립은 사전 전망과 달리 점차 격화되는 양상이다. 중국이 9일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부터 중국에 대해 100% 추가 관세를 공언한 데 이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중국의 대외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내 산업계 역시 직접 타격을 입게 됐다. 국가안보실은 15일 경제안보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해 희토류 수급 현황과 공급망 다변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중 대립이 첨예한 시점에 중국 의존이 크면 위험이 따른다"며, "희토류 수입선 다변화와 안정적 공급처 확보, 비슷한 처지의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4일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사태와 관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중 통상 채널을 가동, 소통 및 대응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며 기업 및 국내 시장의 불안감을 달래고 있다. 동시에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과 연계된 취업사기·납치 사건 가능성도 외교적 부담 요인으로 부각됐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응팀은 이날 프놈펜으로 출국해 현지 고위급과 면담, 구금된 한국인 60여명의 송환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위 실장은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외부 변수가 쏟아지는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날 계획이다. 핵심 쟁점은 3천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자금 운용방안에 대한 한미 간 입장차 해소로, 대통령실은 "우리 측 수정안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미중 갈등 심화와 캄보디아 사태가 동시에 불거지면서 정부의 외교적 역량 분산과 국내 경제 불안정성 심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APEC를 계기로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임박한 만큼, 대통령실의 위기 대응과 외교 성과 창출이 정국의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가 변수에 대비해 경제안보 및 외교 현안 관리에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