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내각, 文 인사기준 적용시 29건 의혹”…경실련, 검증 투명성 강화 촉구

고위공직자 인선 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기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 논란을 두고, 정권 출범 이후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이 도마에 올랐다. “난맥상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는 비판과 함께 정치권 공방이 거세다.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 인사기준 비공개 비판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현 정부 1기 국무위원 후보자 20명에 적용할 경우 29건의 의혹이 드러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식 기준으로 ▲병역면탈 ▲불법 재산증식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을 예로 들었다.

경실련 분석 결과, 20명의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부적절한 재산 형성 및 투기 정황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금 회피 및 납세 불이행 8건, 병역 회피 및 부실 복무 4건, 위장전입 3건, 학문적 부정행위 3건, 음주운전 2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경실련은 “경미한 사안을 제외해도 22건의 의혹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7대 인사 기준 외에도 직무 관련 이해충돌 14건, ‘아빠 찬스’로 불리는 자녀 특혜 제공 3건 등 자체 합산할 경우 총 46건의 의혹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현 내각 후보자 20명 중 국회의원 출신이 9명(45%), 기업 고위직 출신이 3명(15%)에 달하는 점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해충돌 해소 의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3무(無) 구조로 규정했다. “지명 경위 비공개, 인사 기준 미제시, 검증 결과 불투명” 등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역시 “자료 제출 거부, 핵심 증인 불출석 등으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병역·재산·세금·학력 등 검증 항목을 공개하고, 인사 배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형식적 청문회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치권은 즉각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검증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제도 개선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반면 여권 일부에서는 “정치적 공세이자 국민 여론전을 노린 집단적 주장”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다만 인사청문회가 제구실을 못 한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일정 부분 공감대를 드러냈다.

최근 이어진 고위공직자 인사 논란이야말로 제도적 신뢰 회복의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경실련이 제기한 ‘지명 경위 설명 및 인사 기준 공개’ 요구는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며, 여야를 넘어 국민적 관심사로 확장되는 모양새다. 정치권은 인사청문회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