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불능화 검증 의혹”...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강제수사 착수

남북 군사 합의와 관련된 GP(감시초소) 검증 의혹이 정치권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왔다. 문재인 정부 시기 북한의 GP 파괴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해 제기된 부실 검증 논란에 이어 이제 수사로까지 번지며, 국방 정책 전반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하준호 부장검사)는 7월 7일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감사원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정경두, 서욱 전 장관 등 군 주요 인사 6명에 대한 수사 요청을 받아 이 같은 조치를 진행 중이다. 군사합의 이행 과정의 핵심 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인 만큼, 조만간 관련자 소환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의 발단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서 비롯됐다. 당시 남북은 비무장지대 내 각각 GP 10곳을 파괴하기로 하고, 1개는 원형 보존과 함께 상호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현장 조사 직후 우리 군은 북한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2023년 11월 23일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뒤, 해당 지역에서 파괴됐던 GP 복원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지하 시설 존재 가능성과 검증 부실 의혹이 급부상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각기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감사원에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후 감사원은 올해 3월 검찰에 공식 수사 요청을 의뢰했다. 여당 관계자는 “국민 안보에 대한 무책임한 검증이 심각하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반면, 야권에서는 “정치적 의도를 염두에 둔 수사가 아니냐”며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군사 신뢰 구축 노력의 한계를 다시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GP 복원 움직임이 포착된 상황에서 당시 군사합의 이행 및 검증 체계가 재조명되며, 문재인 정부 안보 정책에 대한 정치적 공세 역시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도 GP 검증 논란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와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한다는 방침 아래 후속 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