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장동혁, 정부 부동산 대책에 강력 반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정국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부와 야당 간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시장에선 부동산 규제 강화 조치가 주택가격 추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1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방침에 대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이라고 밝혔다. 이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이고,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규제지역 중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것 아니라 시장을 정지시켰다”며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이 반영되면서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동혁 대표는 “이번 대책은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 찍기 대책”이라며 “공급은 없고 수요만 억누르는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원인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서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혹평하며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또다시 어른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장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시장 정지’, ‘청년·서민 희생’ 등 표현을 동원해 정부 정책의 파급효과를 경고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정부 여권 일부에서는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 금융권 건전성 확보라는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택시장 과열 차단이 최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장 대표는 “반시장적 주택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공급 확대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청년·서민 대상 금융·세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시장은 공급 부족과 수요 억제 변수 사이에서 방향성을 가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회는 향후 정책 실효성과 대체 방안에 대한 여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