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부동산 발언 논란”…한준호·민주당, 국민 사과와 책임 촉구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 고위직 발언이 국민적 파장으로 번지며, 더불어민주당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에 정면 대응에 나섰다. 여론의 비판이 확산되자 당 지도부는 공식 회의석상에서 공개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정부 태도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전하며, 당 지도부의 유감 표명을 이끌었다. 그는 "공직자,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후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 최고위원의 발언이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는 언행은 각별히 자제해야 한다"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발언을 다시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비판은 당 내부에서 잇따랐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대책 설명 과정에서 주무 차관이 말 한마디를 삼가지 못해 정부 정책 추진과 집행에 부담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이상경 차관은 정제되지 않은 말들로 국민적 불안과 좌절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며 즉각적 사과를 주문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수십억짜리 집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발언을 하면 집 없는 이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상임위에서 엄중히 따질 뜻을 내비쳤다.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과거 여야를 불문하고, 주택정책 담당자의 자산상황이 정책 신뢰도와 직결돼 늘 평가받아 왔다”며, 공직자의 언행 신중함을 재차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이상경 차관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서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을 하면서 촉발됐다. 이 발언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논란과 함께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 신뢰도 하락, 민심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후속 입장 표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등에서 비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