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운영정책 강화”…카카오, 아동·테러 대응→정치 검열 논란 재점화

카카오가 오늘부터 카카오톡 플랫폼 내 아동·청소년 그루밍, 사이버 도박, 테러모의 등 위법 및 부적절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면서 IT업계와 사회 전반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정책 개정은 점증하는 디지털 공간 위협과 아동·청소년 보호 요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 결과로 풀이되지만, 일각에서는 사전 검열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어 기술 발전과 사회적 통제 사이의 미묘한 긴장을 드러낸다.

새로운 카카오톡 운영정책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행위와 성매매·성착취 목적의 의사소통에 대한 명확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테러 예비·음모 선동, 극단주의 정보 공유,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제재 항목에 추가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해, 적발 시 즉각적으로 전체 서비스 영구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기존 정책 위반 이력이 있는 이용자는 재가입 후에도 오픈채팅 제한이 적용되며, 반복 위반 시 서비스 이용이 영구 정지되는 구조다. 신고 시스템은 이용자 또는 기관의 사후 대응 방식으로만 운용돼 사전 검열 의혹에 대해 카카오는 "기술적으로 대화 열람은 불가하며, 암호화된 데이터는 최대 3일간만 저장된다"고 해명했다.

정치권과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사전 검열의 시작"으로 간주하며 개인 간 정치 대화까지 통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테러 예비·음모 선동·선전 행위'와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항목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 논란이 집중된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국제기구에서 공인된 테러 조직 관련 극단주의 정보를 제한할 뿐"이라며,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의무적 기준과 국제 ESG 평가 체계의 변화에 발맞춘 조치라고 설명했다. S&P 글로벌의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SA)에서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TVEC) 차단이 항목에 포함된 점, 구글 등 해외 주요 플랫폼의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 연구를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사적 정보 침해 우려 사이의 논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가운데, IT산업의 신뢰와 시장 질서 재편을 위한 기술적·윤리적 기준 수립이 중대한 과제로 남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