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일방 이행도 긴장 완화 효과”…통일부·국방부, 9·19 군사합의 복원론 격돌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방식을 둘러싸고 통일부와 국방부 등 정부 내부 의견이 엇갈렸다. 남측이 일방적 이행에 나서도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과 함께, 선제적 복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향후 남북관계 방향성이 주목된다.  

1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합의서 제도화 및 단계적 이행방안’ 세미나에서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19 군사합의에 있는 지상·공중·해상에서의 충돌 방지 이행은 쌍방 이행 확인이 없더라도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관리하려면 일방적 이행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처럼 남북간 새로운 군비통제를 도출하기 어렵더라도, 일방적 위협 행동 자제와 군사적 통보 체계 유지 등 최소한의 관행만으로도 군비통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은 “행태적 군비통제는 상호 적대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 선언으로 보여주고 위기 확산을 막아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다”며 “이런 환경이 마련되면 후속 대화와 공식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로 접경지역 우발 충돌은 언제든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남북 군 통신선 연결과 접경지역 적대행위 중지 조처를 선제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북한을 향해서도 군 통신선 복원과 9·19 군사합의의 선제 복원을 거듭 공식 촉구할 필요성을 짚었다.  

정부도 기존 남북 군사합의 복원 의지를 재확인했으나, 당국 내 견해차가 드러났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정부는 대통령 경축사처럼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우선 군사분계선 우발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방침을 내놨지만, 군과 통일부는 사안을 두고 인식 차이를 비쳤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올해 안에는 9·19 군사합의가 선제 복원돼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으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지 일방적으로 군사훈련을 멈추기 어렵다”며 신중론을 밝혔다.  

이에 따라 9·19 군사합의 실질적 복원 방안과 속도를 둘러싼 논의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과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라는 대의에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