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이재명 대통령과 협치 조건 강조”…총리·법사위원장 여야 갈등 심화→국민 여론 촉각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후 밝힌 발언들이 정치권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날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에는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해, 집권 초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야당의 협치 요구, 인사 문제 등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찬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문제점을 환기하고, 재검토를 거듭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답변만 내놓아, 야당의 비판적 목소리를 완전히 수용하지 않는 모양새로 비춰졌다. 송 원내대표는 “총리 지명과 법사위원장 이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의사는 드러나지 않았다”며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번 회동에서 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헌법 원리의 복원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역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별다른 긍정적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한 정치 복원, 그리고 국회의 야당 역할 보장이 정부 여당의 협치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현장에서 논의된 다른 쟁점으로는 추경안에 포함된 만성 채무자 빚 탕감 문제가 언급됐다. 송 원내대표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대통령에게 직접 지적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공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업 급여 제도의 운용과 그 악용 문제,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부채의 연장 등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양당이 공통적으로 약속한 공약 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송 원내대표가 “필요한 경우 여야가 공동 발의하는 방식을 곧 협의하겠다”며 실질적 논의 의지를 드러냈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 필요성과 방향성, 그리고 여야 간 회동의 정례화 논의 등 여운을 남겼다. 송 원내대표는 “여야가 필요한 부분에서 협력하고, 비판에는 분명한 입장을 세우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며, 자주 소통하자는 데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여당이 국정 전반을 장악한 채 단호히 입장만 고수한다면, 이 모든 자리가 야당을 들러리로 삼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도 남겼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재판 관련 거취 문제를 환기하며 ‘사법부에 일임하고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을 요청한 부분은, 오찬 비공개 석상에서 추가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지도부의 첫 만남은 협치의 문을 열었으나, 현안에 대한 견해 차이와 책임론도 동시에 부각됐다. 향후 여야는 법안 처리와 국정 주요의제 협의를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실질적 협치 방식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