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해외 의약품 가격 규제 조명”…한국 제약시장 압박 확대→국제 교역 긴장 촉발

글로벌 제약산업의 가격 질서에 파장이 일 전망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해외 의약품 가격 억제 사례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23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의약품 가격을 시장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이 미 제약기업의 이익에 손실을 끼치고, 불공정한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는 미국 정부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약가 통제가 집중 조명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해외 약가 규제의 국제적 영향과 미국 내 연구개발(R&D) 비용 부담 전가 실태를 해소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천명했다. USTR은 내달 27일까지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공식 의견을 수렴하며, 여기에는 미국 제약산업계의 한국 시장에 대한 불만 표출이 적극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핵심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 내 주요 제약사는 한국 정부의 의약품 가격 통제가 지적재산권 가치를 저해하고, 혁신 의약품 개발 투자를 저감시키는 비관세 무역장벽이라는 주장을 수차례 제기해온 바 있다.

이번 미 행정부의 정책 전환은 글로벌 바이오·제약산업 구조의 지각 변동을 예고한다. 한미간 제약분야 통상 갈등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국의 공공보건 정책과 국제 교역의 균형에도 미묘한 전략적 긴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전문가는 “국제 제약가 정책에 대한 협조와 이해가 없을 시 양자간 무역교섭에서 실질적 규제 또는 협상을 둘러싼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으로 미국의 문제제기가 한국 정부 정책에 미칠 영향과 국제 제약시장의 방향성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