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섬 주민 삶 바꿀 생활안정 3법 단독발의”→생활물류·교통·주거 핵심 개선 전망

안개 낀 바다를 가로지르는 뱃길 너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손끝이 온기를 더했다. 영암·무안·신안 지역을 대표하는 서 의원은 23일, 섬 주민들의 오랜 불편과 고립을 해결하고자 ‘섬 주민 생활안정·소득향상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법, 국토외곽 먼섬 지원법,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이 함께 담겼다. 섬의 정주여건을 다뤄온 기존 법률이 실생활에 밀착한 지원엔 손이 닿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특히 내륙과 비교해 5배나 비싼 택배·우편 요금, 끊기기 쉬운 해상 항로 등에서 섬 주민들의 현실은 더욱 고단했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섬의 교통, 교육, 주거, 복지서비스까지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개입하도록 방향을 선명하게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국가가 직접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생활필수품 운반, 택배·우편 등 생활물류비용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해상 교통이 끊기는 국토 외곽의 먼섬들을 위해 선박과 필수품 운반선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빈번한 항로 단절에 대처할 정부의 역할이 주문됐다.  

법안에는 먼섬 주민의 공익적 가치와 삶을 두텁게 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정주생활비 지급과 노후주택 개량 지원 방안이 명시돼, 더 나은 일상의 터전을 만들고자 한다. 한편 섬 관광 활성화 정책의 법제화도 함께 추진돼 섬의 소득 기반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서삼석 의원은 이 3개 법안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섬 지역 국가지원 강화 약속을 실질적으로 가시화하는 법적 근거임을 강조하며, “섬 인구소멸의 위기를 뿌리부터 흔드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향후 해당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공론화와 실질적 지원책 확정에 나설 예정이며, 섬 지역 주민과 전국 농어촌 사회의 변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