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배낙호 김천시장, 범죄 이력 허위 소명 논란

공직선거법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경북 김천시를 중심으로 다시 불거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1일 배낙호 경북 김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 시장은 지난 김천시장 재선거에서 자신의 범죄 이력을 허위로 소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배낙호 시장은 2024년 4월 2일 실시된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2023년 12월 12일 김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범죄 이력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배 시장의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024년 2월 24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수사 결과, 관련 혐의가 인정돼 2024년 8월 배 시장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 행위가 확인돼 엄정하게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배 시장의 거취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 일부는 "선거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배 시장 측은 "법적 쟁점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사안이며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이 예고되면서 향후 김천시의 시정 운영과 지역 정치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과 공직사회에서는 법원 판결 결과에 주목하는 한편, 공직자 관련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감시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