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수수료 과다 부과”…애플, 영국서 집단소송 패소·수천억 배상 위기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이유로 영국 집단소송에서 패소하며, 소비자 피해액만 약 15억 파운드(우리 돈 약 2조8,000억 원)에 이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공정시장 규제 강화가 본격화되는 신호로 풀이된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경쟁심판소는 23일(현지시간)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 2,400만 명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애플이 2015년 10월부터 2020년 말까지 앱스토어 내에서 통상적 수수료인 17.5%보다 약 12.5%포인트 높은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판단했다. 이 수수료 차액 상당 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된 점도 인정했다.

소송을 주도한 영국 학자 레이철 켄트는 “어떤 기업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이 대형 플랫폼 기업 규제에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총 소비자 피해액을 15억 파운드로 추산했다.

애플은 즉각 반발하며 “이번 판결은 앱스토어의 보안·신뢰성 및 개발자 성장 기여를 간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선 향후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유사 소송 및 규제 강화로 번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앱 생태계를 통제하는 빅테크의 수익모델이 정책·행정 판단에 따라 큰 변동성을 맞이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 이후 글로벌 플랫폼 사업의 수수료 정책과 시장 내 경쟁질서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규모는 내달 예정된 심리와 추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장에서는 디지털 경제 내 소비자 권익 보호와 기업 규제 현황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